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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는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김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천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 산하에 외국인공동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지방소멸 대응의 하나의 해법으로 외국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확인된 김천시상공회의소 교육사업의 실적은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김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약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 운영은 김천상공회의소에 위탁했다. 사업에는 물류 전문가 양성, 현장 맞춤형 교육, 외국인 취업 준비 교육 등 여러 과정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준비 교육 과정에는 17명이 참여했고 최종 수료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단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결과만으로 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취업에는 비자 제도·기업 채용 구조·산업 수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숫자는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준다. 교육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정책의 핵심은 결국 정착이다. 그리고 정착의 핵심은 일자리다. 행정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김천은 제조업 기반 도시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외국인 정책과 일자리 정책은 충분히 연결돼 있는가. 교육사업이 기업 채용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가. 교육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마련돼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 정책과 산업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과 분석은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김천시는 지금 외국인 정책을 확대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의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 외국인이 김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가. 외국인 정착 정책의 성패는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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