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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편 입법에 따라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데 과연 국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여전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 개편 입법을 일부 개정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1차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을 교차 검증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통제 장치로써 보완 수사권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보완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헌법과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해 기계적인 법률 적용을 방지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 오판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반론의 이유도 만만찮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보완 수사권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인권 보호와 권력 남용 방지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검사가 수사를 직접 보완하거나 주도해 공소 유지를 완벽히 하고, 범죄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수사권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경우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약 80년간 범죄 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쌓은 노하우가 독보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 보루라고 하겠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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