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설치사업과 낙동강 사...'))
경상북도 구미시가 추진한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과 낙동강 사토 매각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찰 공정성 문제를 넘어 행정 대응 방식과 수사 인식까지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임명배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29일 구미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진행을 요청하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CCTV 및 차량번호 인식장치 사업 입찰 과정 △낙동강 사토 매각 △수사 여부 공표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쟁점 등으로 이어지며 개별 사안을 넘어 구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업 배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장비 규격 적합성 논란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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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이후 행정 대응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에서는 자체 감사나 사실 확인 절차보다 언론 대응과 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진 점을 두고 행정 판단의 우선순위와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김장호 시장과 지역 언론인 간의 언론중재 절차 및 선관위 관련 대응을 둘러싸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임 후보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언론 대응 방식과 시민 대상 정보 전달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진행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이 역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수사 및 송치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공식 입장과의 차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수사 여부는 객관적 사실 판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공표 내용과 실제 상황 간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 점검과 감사 절차를 통해 의혹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사실 확인이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문제는 단순 행정 이슈가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회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입찰 절차·행정 대응·수사 인식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복합 사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후보는 “의혹 해소는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을 통한 객관적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기된 논란은 △입찰 절차의 적정성 △행정 대응의 타당성 △수사 여부 공표의 사실성 등으로 압축된다. 이들 쟁점은 향후 수사와 추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임 후보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며 “앞서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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