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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반환하더라도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첫 지역의사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원자격과 의무복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27학년도 지역의사 49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이달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선발 인원은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으로 나뉜다.
지원자는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 이사나 전학 자체만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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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는 의사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의무복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전문과목에 따라 전부 또는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 선발 규모를 매년 61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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