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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미 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 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 자산 및 한·미 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한국 기업의 직적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측은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적 조치라고 판결하며 대미 투자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 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제301조는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표적인 관세 부과 수단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관세를 무기로 대미 투자 이행을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조사 또한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에게 대미 투자를 재촉하기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월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리스크를 우려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특별위원회 통과 당시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경제계에서는 관세 압박 완화와 통상 환경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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