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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동남아 지점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 사기 이용 계좌에 다수 연루된 관리 취약 점포가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 대상 AML 전문 검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카지노 고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한다.
금융 변동성과 맞물려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는 가운데 자금세탁 검사 수탁기관 11곳이 머리를 맞댔다. FIU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이 부여된 11곳이다.
FIU는 우선 지난달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 핵심 내용을 검사 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핵심 내용은 △중대 민생범죄·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이 골자였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 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 책임자의 임원화와 FATF 상호평가 대비 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검사 수탁기관들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26년도 AML 검사 계획’을 발표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에 대한 AML 관리 체계 점검 등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할 방침을 내비쳤다. 초국경 범죄 대응체계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사기에 연루된 적 있는 금융회사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의심 거래 보고율이 저조한 조합에는 전문 검사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업권 전체의 AML 제도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의 실질적인 AML 체계가 구축 됐는지를 살피기 위한 전문검사를 최초로 이행한다. 중기부는 “AML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전문 검사의 정례화로 벤처투자 업권의 AML 이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전영업자를 자체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해 고위험 우체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카지노에 칼을 겨눈다.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에 유입된 고객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보고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를 짚어낸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IU와 검사 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지 조치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며 “특금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엔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계획도 밝혔다. 업무 절차 구체화와 수검기관 권익보호 강화, 각종 검사서식 마련이 골자가 될 개정 매뉴얼은 검사 수탁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기관에 확정·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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