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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의정감시 네트워크인 서울와치가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의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평가해 보니, 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꾸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왔다. 서울와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평가를 종합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조직·운영하는 자발적 시민 평가 활동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조사·적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의 핵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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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정보공개센터]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서울와치의 4개년 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상 시의원 88명 가운데 종합우수는 11명(12.5%), 종합보통은 45명(51.1%), 종합미흡은 32명(36.4%)이었다. 종합평가 대상 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지난 4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전체 의원은 111명(2025년 12월 31일 재직 기준)이지만, 이 가운데 23명은 ‘평가유보’로 분류돼 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아 평가 제외가 발생했거나, 보궐선거(1명)로 4개년 전체 평가 기록이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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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우수의원은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다.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의원은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단 한 명이었다. 박수빈 의원(민주당, 강북구),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소라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4개년 중 세 차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임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종합우수 의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초선이었다는 점이다. 3~4선 의원 가운데 종합우수 평가를 받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흔히 의정 경험이 많을수록 의정 역량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다.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짚고, 감사의 본질에 충실한 질의를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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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종합미흡 의원은 32명으로 전체의 36.4%였다. 4년간 미흡평가가 한 번 이상 있었고, 우수평가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의원들이다.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평가가 있었고 이를 상쇄할 만큼의 우수 평가도 없었던 경우다.
이 가운데 이원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은 4개년 모두 미흡등급을 받았다. 특정 해의 부진이 아니라 임기 전체에 걸쳐 낮은 평가가 이어진 것이다. 또 3선의 우형찬 의원(민주당, 양천구)과 4선의 김기덕 의원(민주당, 마포구)도 종합미흡에 포함됐다. 다선 경력이 높은 의정 역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종합미흡 등급에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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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보궐선거로 당선돼 4개년 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점이 있다. 23명 중 5명은 평가를 받은 해마다 모두 미흡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업무는 시민들에게 매번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하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은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서초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의장직을 맡기 전 평가 대상이었던 2022년과 2023년 모두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회 대표로 선출될 만큼 영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직접 본 의정활동의 수준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서울와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는 “물론 시민의정감시단의 행정사무감사 평가 이외에도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례 발의, 예산 심의, 본회의 발언, 지역 현안 대응 등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를 드러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서울와치가 4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이 기록을 축적해 온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말이 아니라 의정활동 기록으로 시의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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