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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외환시장 안정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진 데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와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겹치며 높은 수준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달러 수요를 완화하는 구조적 대응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는 이번 법안이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발간한 ‘환율안정 3법 통과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기대’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율안정 3법 통과는 정책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수로 평가했다. RIA 제도를 통해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가 촉진될 경우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환헤지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외국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핵심으로 한다.
RIA 제도는 일정 기간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환류할 경우, 개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양도차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해 부담을 낮추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기업의 달러 자금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
이들 정책은 공통적으로 해외에 머물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 자금이 달러 수요를 키운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정책적 유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연구원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환율은 여전히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책 효과가 실제 환율 흐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이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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