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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계속 치열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 자정까지였으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전부터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는 사례가 잦았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질적인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하는 시점으로 평가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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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며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측은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 중이다.
사용자 측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1095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제9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영세중소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극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노동자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 중이다.
민주노총은 스페인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고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매년 동결을 말하고 자영업자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3배 더 많이 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논의는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제10차 전원회의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1차 수정안에서 조정을 진행한 후 2차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고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나 노사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왔으며 표 대결에서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표 대결에서 공익위워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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