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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규제와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 등 31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106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 장치다. 기존 금융규제 때문에 곧바로 출시하기 어려운 서비스라도 금융위 지정을 받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지정 기간 동안 성과와 소비자 보호 수준을 확인한 뒤 제도 개선이나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 판매 규제 완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번 지정의 핵심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이른바 ‘25%룰’ 완화다. 현행 규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특정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액의 25%를 넘겨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서울강서농협 등 7개 조합에 대해 이 규제를 생명보험 50%, 손해보험 75%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계열회사나 관계사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25%룰 완화가 방카슈랑스 채널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25%룰은 특정 보험사 상품 쏠림 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제휴 보험사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권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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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더 적합해도 판매비중 제한 때문에 권유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해 정책성 보험 판매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생성형 AI 활용 확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JB우리캐피탈·KB국민카드·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삼성생명·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현대카드 등 20개사의 2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들 회사는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 업무 지원과 고객 상담, 챗봇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확대는 망분리 규제 개선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당국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고도화, 이상금융거래 탐지, 내부 심사 효율화 등 금융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단순 상담을 넘어 심사 지원과 문서 작성, 리스크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안성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생성형 AI 모델만 활용하도록 조건을 붙여 망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지정 기업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관련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변경과 연장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는 한화생명·신한은행·수협은행·웰컴저축은행·하나은행·교보생명·비바리퍼블리카 등 8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변경을 승인했다. 생성형 AI 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변경, 업무 방식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와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정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했다.
트래블월렛 서비스는 올해 4월까지 외화 포인트 양도 누적 이용자 65만명, 보유한도 상향 서비스 누적 이용자 57만 명을 기록했다. 누적 이용금액은 각각 2181억 원, 859억 원이다. 뱅크몰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은 누적 중개거래 364건, 중개금액 약 1155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올해 3월 말까지 신규 고객 3만9000명, 대출 실행금액 약 1조4435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기존 규제로 출시가 어려웠던 금융서비스를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보험 판매 채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권 AI 활용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무게중심도 소비자 편익과 디지털 전환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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