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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검사 방향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품 설계와 판매, 유지·사후관리, 내부통제, 보험부채 평가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판매수수료 경쟁과 불완전판매, 보험금 심사 논란, 건전성 악화 우려를 한꺼번에 겨냥했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와 GA, 유관업 관계자들과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 모집시장 이슈와 과제, 보험 부문 감독방향, 검사방향, 계리감독 선진화와 리스크 감독방향 등을 논의했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험사와 GA 현장검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 단계에서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1200%룰 준수 여부, 미승인 보험안내자료와 영업·교육자료, 절판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광고 규제 준수 여부, 작성·경유·승환계약이나 특별이익 제공 같은 고질적 위규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1200%룰은 보험 모집과정에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판매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 계약이라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초년도 수수료 총액은 최대 12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막고 불완전판매 유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이어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 선지급 수수료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 7월부터 1200%룰을 시행했다. 이후 보험사와 GA가 수수료를 우회 지급하거나 정착지원금 형태로 보상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감독당국은 현장 점검과 검사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시장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사망보장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요양·헬스케어·펫보험 같은 신수요가 커지고 있고, 저성장 고착화와 시장 포화로 수익성 방어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동 정세 등 대외 불안으로 금리·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본자본비율 도입, 듀레이션 갭 관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책무구조도 시행 등 규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들의 영업·재무·건전성 리스크가 동시에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 검사 기조는 적발과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옮겨간다. 금감원은 상품·분쟁·계리·검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검사 대상과 주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이지만 경미한 위규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을 유도하되, 소비자 피해를 낳는 근본 원인은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해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검사 범위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힌다.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부르는 보장한도와 환급률 설정,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상품위원회와 최고고객책임자(CCO)의 역할 적정성, 최신 경험통계를 반영한 보험요율 산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과 사후관리 영역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과 심사기준 등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의료자문 제도 운영과 손해사정 업무의 적정성도 확인하기로 했다. 민원처리와 상품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시정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하고,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대책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GA와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별도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통제 실태를 들여다보면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를 함께 보는 연계검사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발 원인을 추적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매개로 한 변칙 영업,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사형 GA에 대한 본사의 관리·통제 부실, 비교설명과 청약철회권 보장 미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 차별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건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을 정밀 점검하고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건전성 기준, 감독회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이어가고,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도 살핀다. 경영실태평가 취약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계획 점검, 기본자본 K-ICS 비율과 듀레이션 갭 등 새로운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서 부원장보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과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보호의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상황 악화에 대비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과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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