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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도 함께 시행해 보험을 사회안전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 지원안을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상생보험 사업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공백을 줄이고 지역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상생기금 잔여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상생보험 사업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각각 1개씩 운영해 총 20억 원 규모의 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보험업계가 18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생명보험 상품에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신용생명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 대출 금리는 최대 0.3%p 낮아지고 햇살론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아울러 폭염으로 건설 현장이 멈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기후보험, 직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번 상생보험 사업을 통해 약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한국에서도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4년 기준 국민 전체 생명보험 가입률은 84.0%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4.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도 함께 나왔다. 보험업계는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와 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 사업 확대 등이다.
우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보험 지원에 5년간 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금리 인하와 보증요율 인하를 연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제도가 적용되고 군 운전경력이나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도 운영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륜차 시간제 보험, 사고 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할인·할증 제도 등 생계형 보험도 지원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한 ‘SOS 생명의 전화’, 청각장애 아동 수술 지원, 고령자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재해 대응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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