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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퇴직연금 시장 정비에 나섰다.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 공시 체계 개편, 부당 업무관행 점검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가입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11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방향과 감독·검사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떠받치는 핵심 제도임에도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운용 관행이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낮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 경쟁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내부통제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고용부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퇴직연금의 보편성 확대와 수익률 개선, 연금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외적립 의무 이행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제도도 손질해 원리금보장상품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과 저소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 지원과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측면에서도 수익률 개선과 가입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DB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사업자 역할을 강화하고 모범 운용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금 인출기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과 비용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입자 수급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해서는 검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품 제시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상반기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점검도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정책과 감독 방향에 반영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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