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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장애전문 어린이집 운영’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구미에서 시작된다. 사업명만 보면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돌봄서비스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다.
구미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경북도가 처음 시행하는 ‘장애아동 365일 돌봄’ 시범사업을 사랑터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며 이용 수요가 있을 경우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사업명에 사용된 ‘24시’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야간·휴일 돌봄사업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포항·경주·김천·구미 등 4개 권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각각 1곳씩 선정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미에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3곳 가운데 사랑터어린이집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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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돌봄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일 야간과 주말 돌봄이 어려워 직장생활이나 긴급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가정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부분 야간과 주말 돌봄을 담당할 전담 인력 인건비로 사용된다.
현재 구미지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사랑터·은광·하늘 등 3곳이다. 이들 어린이집의 전체 정원은 212명이지만 현재 이용 아동은 1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67.5% 수준이다.
이수경 아이돌봄과 팀장은 “이번 사업은 이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 24시간 운영은 아니지만 필요시 24시간 운영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명과 일부 홍보 표현만으로는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은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시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때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4시간 돌봄시설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돌봄을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이 끝난 뒤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 이용자 수만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 감소와 이용자 만족도·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변화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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