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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13일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 연락 두절 상태에 놓이면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의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은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분담 증가 등이 확인됐다.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주거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주택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특히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 마련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특별 예산 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기간 예외 특례 적용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SH와 LH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 구축과 피해주택 유지보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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