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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은 광주·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청·강원권과 영남권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형 AI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관치·정치 외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만성적인 용수 및 전력 부족과 산업 생태계(소재·장비·인력) 부재를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기획'이자 '표퓰리즘'이라는 주장이다.
무리한 주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폭발적인 (반도체)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전력, 용수, 인력 확보, 여러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태원 SK 회장도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600조와 청주에 100조, 서남권(호남)에 약 400조 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근거 있는 판단을 하고 나섰지 않은가.
물론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선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 입지 여건이 호남보다 훨씬 나은 용인에서도 SK가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용수부터 전력 공급,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인과 고급인재의 정주 여건 등에 정교한 대책을 짜야 할 것이다.
반도체 속도전의 상징이 된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구마모토의 핵심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부지 정리, 전력·용수 보장 등 행정을 한곳으로 묶어 3년 만에 완공했다. 기업은 공장만 짓게 하고 나머지 장애물은 정부가 미리 치워준 모델이다. 우리가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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