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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의 우회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과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유령 대부업체 등록을 막고, 여러 업체가 대출을 나눠 실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 편법도 원천 차단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 대부업 관리와 신용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유오피스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 진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 요건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독립된 출입문을 갖춘 사업장만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장소에서는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최근 일부 업자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겨 합법 업체인 것처럼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액 대출을 여러 업체가 나눠 실행해 소득과 부채 증빙을 회피하는 편법도 차단한다. 현행 제도는 청년·고령층은 100만 원, 그 외 차주는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가 여러 회사를 동원해 대출을 쪼개 제공하면서 심사를 피해 왔다. 앞으로는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금액뿐 아니라 최근 7일 동안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합산해 심사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경찰서가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해도 경찰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단을 요청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장이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영업 수단을 보다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강화된 등록요건을 기존 대부업체들이 기한 내 충족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등록 대부업체는 상향된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내년 7월22일까지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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