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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부제는 7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된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함께 종료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완화와 해제 간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부제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지난 3월 25일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되면서 처음 시행됐고, 이후 4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2부제와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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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차량 부제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부부 간 차량 교차 이용’ 등 우회 이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으로 집계됐다. 25개 부처 및 전체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부처 230건 등 총 2만7천여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정책 설계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기후부는 당초 공영주차장 5부제가 약 3만여 곳(약 100만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시행 10일 기준 5%인 128개 지자체 1694곳에만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적용 시설은 3895곳으로, 적용 시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후부는 2부제 및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 규모의 유류 절감 효과가 발생해 약 48만 대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100% 이행을 전제로 한 이론적 최대 추정치에 가깝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차량 이용, 가족 차량 사용, 업무용 차량 증가 등 대체 이용이 발생하면서 유류 소비 감소 효과는 통계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후부는 현재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가 자발적으로 승용차 부제(2·5·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등 민간 중심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운영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자원안보위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 만큼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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