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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정부는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순차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경보 하향은 국제 에너지 수급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평년 대비 100% 이상 확보됐으며, 나프타도 95% 이상 확보됐다. 8월 원유 도입 물량 역시 90% 이상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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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등을 통한 원유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제기됐던 천연가스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그동안 시행해온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 등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다만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등 일부 품목은 단기적인 공급망 병목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관리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수요 관리 조치도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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