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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9기의 막이 7월1일 올랐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새롭게 이끌어 갈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각 16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7명과 광역 933명·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에게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 지방자치 성공 여부는 이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첨단 산업 유치, 생활 인구 확대 등의 핵심 과제를 안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각 지자체는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과 맞물려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메가시티 가속화는 이번 9기 지자체의 특성 중 하나다.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처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자생적 경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업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막중한 책무다. 민생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의료·교육 등 필수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인구를 지키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실행도 긴요하다.
각별히 당부할 게 있다. 합리성에 바탕한 인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견지하길 바란다. 선거 캠프 중심과 ‘남모르게 줄 선’ 공직자만을 중용하면 4년간 해당 지자체는 볼 것도 없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개방형 직위제 남용 방지, 공직자 선거 줄서기 추방, 잘못된 관행 및 제도개선, 활기찬 직장 분위기로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조성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시행하길 바란다. 예산 또한 선심 행정의 폐해는 사회적 물의와 함께 시민 부담 가중이라는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는 교훈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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