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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카페와 식당을 검색하면 꽤 많은 곳이 나와요. 반려동물과 나들이 나설 때 상세 후기도 읽어보고 참고하는데요.
반려동물과 공원 산책을 하고 식당에 들러 음료와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당신이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현행법에서는 식당·카페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반려동물을 두고 사람만 입장하거나 반려동물을 매장 바깥에 묶어놓아야 합니다. 동물이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게 할 수도 무릎에 동물을 앉힌 채 음료를 마셔도 안되는 것이죠.
즉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카페나 식당은 영업장과 분리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4면이 막힌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 내 반려동물 출입은 불법으로, 위반한 업소는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카페는 이런 규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도 민원신고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승인된 업소에 한해서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업소는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 라인’을 지키도록 하고요.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하고, 음식물 제공 및 진열 시 이물 등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을 해야 합니다. 물림 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해 목줄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시행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안전함이 확인되면 오는 2025년 12월부터 이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승인된 업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려는 자영업자는 불편한 민원을 받지 않으려면 라면 현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과 공원 산책을 하고 식당에 들러 음료와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당신이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현행법에서는 식당·카페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반려동물을 두고 사람만 입장하거나 반려동물을 매장 바깥에 묶어놓아야 합니다. 동물이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게 할 수도 무릎에 동물을 앉힌 채 음료를 마셔도 안되는 것이죠.
즉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카페나 식당은 영업장과 분리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4면이 막힌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 내 반려동물 출입은 불법으로, 위반한 업소는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카페는 이런 규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도 민원신고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승인된 업소에 한해서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업소는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 라인’을 지키도록 하고요.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하고, 음식물 제공 및 진열 시 이물 등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을 해야 합니다. 물림 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해 목줄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시행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안전함이 확인되면 오는 2025년 12월부터 이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승인된 업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려는 자영업자는 불편한 민원을 받지 않으려면 라면 현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