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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맹견 사육은 동물 등록을 한 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해졌어요.
맹견으로 규정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입니다. 이런 견종과 교배한 잡종견도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지금도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등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된 뒤 6개월 유예기간 이후 10월 말까지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된다면 보완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중이라고 하네요.
또 맹견 종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도 맹견과 같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되면 중성화수술도 의무이고, 입마개도 필수 입니다.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면 반려견주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견이 등록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려견 분양 삽 등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도록 한거에요. 이 제도는 유예기간 2년 이후 2026년 4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전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이 있어요.
다양한 민간자격증만 있던 반려동물 행동지도나 관리분야의 기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1회 시험이 있을 예정이에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는 그동안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만 의무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어 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맹견으로 규정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입니다. 이런 견종과 교배한 잡종견도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지금도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등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된 뒤 6개월 유예기간 이후 10월 말까지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된다면 보완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중이라고 하네요.
또 맹견 종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도 맹견과 같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되면 중성화수술도 의무이고, 입마개도 필수 입니다.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면 반려견주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견이 등록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려견 분양 삽 등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도록 한거에요. 이 제도는 유예기간 2년 이후 2026년 4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전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이 있어요.
다양한 민간자격증만 있던 반려동물 행동지도나 관리분야의 기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1회 시험이 있을 예정이에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는 그동안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만 의무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어 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